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3일 강은희 대구시교육청 교육감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강은희 교육감이 항소할 방침을 전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는 “과거 잘못된 행적에 대한 반성이 없다”며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선거 운동 중 새누리당 국회의원 경력이 포함된 홍보물 등을 유권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을 판단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입법 취지는 절대 보장”되어야 한다며 강 교육감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강은희 교육감의 보수정당 이력 소개는 지난 행적에 대한 반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강은희 교육감이 국회의원 시절, 잘못된 한일 위안부 합의를 피해자 할머니에게 종용하고, 국정농단의 대표적 사례인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에 앞장서면서 논란이 일었다.
대구지부는 “강은희 교육감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사죄했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가 없으며 국정역사교과서 반대에 앞장섰다가 징계받은 전교조 활동가들의 피해 회복에도 나선 바 없다. 또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위법적인 사법농단과 정권 공작의 결과라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강은희 교육감은 아직도 전교조 전임자 인정을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대구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 자리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당선되려 하고 항소해서라도 그 직을 유지하려는 것은 대구교육과 유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지난 잘못된 지난 행적에 대한 사죄와 더불어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강은희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형 선고가 ‘사필귀정’이라며, 과거 국회의원 시절 행적으로 인해 피해 받은 사람들에 대해 사죄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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