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몇몇 사립학교에서 교직원의 임금을 미지급 하는 등 경영이 어려워지자 임금 삭감을 위해 정관까지 개정하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사립학교의 경영실태를 지적했다.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전북의 한 특수목적 사립고는 약 3년 전부터 신입생 정원 미달을 이유로 교직원의 명절수당과 상여금을 절반만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신입생 미달 사태는 해마다 이어져 올해도 추가모집을 했지만 정원에 턱없이 부족했다. 학교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교직원의 임금을 미지급하거나 삭감하는 등 임금체불 상황이 발생했다. 한 사립고교 교직원들은 현재 전주노동지청에 진정서를 내고 법률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립학교 법인들은 문제 해결보다는 회피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한 사립학교 법인은 이사회의 의결만으로도 교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정관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보수 관련 정관 개정 시도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제3조(교원 보수의 우대) 2항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학교법인의 정관 개정 승인권을 시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만큼, 전북도교육청이 사립학교 재단들의 위법 행위들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법률 위반 행위들에 대해 강력한 시정 조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교조 전북지부는 사립학교가 어려운 재정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급 수 감축, 정규직 교원 및 기간제 교원의 채용, 인사 공정성 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전북지부는 “전북교육청도 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재정 자립도 등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학교들의 재지정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사학의 자주성, 자율성은 교육 공공성의 기반 위에서 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사학의 공공성 강화와 그 실현에 앞장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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