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의 3월 1일자 전보인사에서 오류가 발생해 교사 3명이 부당한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들은 결원이 발생한 학교에 전보내신을 신청했지만 교육청이 해당 교사들을 엉뚱하게 발령시키면서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해 물의를 빚었다.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의 2019학년도 3월 1일 자 공립 중등교원 전보인사에서 교사 3명이 전보신청을 했지만 반영이 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다.
A교사는 대전시교육청 ‘2019.3.1. 전보 예정자 현황자료’에 따라 대전맹학교 보건교사 1명 결원을 확인하고, 이 학교에 1순위 전보 신청을 냈다. 그러나 A교사는 다른 학교로 전보되었고 대전맹학교에 발령받은 보건교사는 아무도 없었다.
A교사는 교육청에 전보내신 사전예고 내용대로 인사발령을 내지 않은 이유를 물었지만, 담당 장학사는 “그곳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출신 임용시험 합격자를 위해 3년 동안 비워둬야 하는 자리다. 병역법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A교사가 “그 사람이 의무복무를 다 채운 후에 대전맹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 발령을 내면 되지 않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교육청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교사와 C교사도 비슷한 경우였다. B교사는 대전산업정보고에 3명의 결원(기간제교사 요청 2명, 정교사 1명 결원)이 존재한 것을 확인하고, 1순위 전보내신을 냈다. 그러나 B교사는 거주지와 먼 학교로 전보되었고, 대전산업정보고에 발령받은 보건교사는 아무도 없었다. C교사도 대전가원학교에 전보내신을 신청했지만, 교육청은 전보 발령을 내지 않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오류에 대해 “교육청과 학교 간 의사소통이 잘 안 되었고 담당자의 착오 등으로 빚어진 일이다. 협의 결과 해당 학교 모두 애초 전보내신을 신청한 교사들의 희망대로 정정 발령을 내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번 인사 오류의 구체적인 사유와 정정 발령의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시교육청에 질의서를 보냈지만 회신을 거부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인사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대전지부는 “교육청은 담당 장학사의 착오로 인해 빚어진 단순 실수인지, 교육청과 학교 간 불충분한 의사소통의 문제인지, 아니면 또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예방하고 인사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인사 발표 이전에 순위자 명부를 작성해 누리집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사발령이 난 이후에는 최소 5일 이상 이의제기 기간을 두는 등 ‘인사발령 예고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공익신고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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