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과 방과 후 영어교육 등 주요 교육정책의 혼선과 번복을 거듭한 교육부가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이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43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개·차관급 20개)의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는 법무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통계청 등 6개 기관과 함께 최하등급인 ‘미흡’으로 평가됐다.
부문별 민간전문가·정책수요자 등 540명이 참여해 일자리·국정과제(65점), 규제혁신(1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10점), 소통만족도(5점), 지시이행(±3점) 등에 관해 평가한 결과이다.
국무조정실은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 등급을 우수(30%), 보통(50%), 미흡(20%) 등 3단계로 나눴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를 통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각 기관에 통보해 정책 개선을 유도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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