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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계획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13개의 자사고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제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9학년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계획에 따르면 평가기준은 6개 영역, 12개 항목, 32개 지표가 구성돼 있다. 총점은 100점 만점이며 교육부 공통지표 88점, 교육청 재량지표 12점이다. 지정 취소 기준은 70점 미만이다.

6개 평가영역의 배점은 학교운영 30점, 교육과정운영 30점, 교원의 전문성 5점, 재정 및 시설여건 15점, 학교만족도 5점, 교육청 재량평가 12점 등이다.

2009년 처음으로 자사고로 지정됐던 학교들은 2014년 이후 두 번째로 올해 운영평가를 받게된다. 2014년과 비교해 학교운영과 교육과정운영의 비중이 높아졌다.

학교운영은 26점 만점에서 30점으로 높아지고, 교육과정운영도 24점 만점에서 역시 30점으로 각각 올랐다. 교육청 재량평가도 10점에서 2점 늘어났다. 대신 교원 전문성, 재정 및 시설여건, 학교만족도의 배점은 낮아졌다.

교육청 재량평가에는 학교업무정상화 및 참여 소통, 협력 지표가 신설됐다.

서울시교육청 관내 22개 자사고 중 평가기간이 도래한 13곳은 올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 대상 학교는 경희고, 동성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이화여고, 중동고, 중앙고, 한가람고, 한대부고, 하나고 등이다.

평가대상 기간은 2015년 3월1일부터 2020년 2월29일까지이다. 이 기간중 감사 등에 의한 지적을 받은 일이 있으면 최대 12점까지 감점된다.

평가단은 교장·교감, 교수, 연구원, 시민단체대표 등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5~7명으로 구성된 평가단 2~3개가 운영된다.

각 학교는 오는 3월까지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교육청은 4~5월 서면 및 현장평가를 진행한다. 6월부터는 평가내용을 토대로 심의를 하고 이르면 오는 7월 지정취소 여부가 확정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정취소 기준을 80점으로 올리는 등 재지정요건을 까다롭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사실상 취소를 전제로 마련된 기준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사고를 5년 단위로 평가한다.

평가를 통해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부장관 동의를 거쳐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한국교총은 올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지정 취소를 목표로 하는 것과 다름없는 시․도교육청의 평가 기준 상향 조정 및 재량점수 확대를 전면 재고하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특히 일부 교육청이 재량으로 12점까지 감점할 수 있기에 지정취소되는 자사고가 상당수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폐지 수순”이라는 비판을 자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자사고 정책이 시․도교육감에 의해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된다면서 ‘고교체제’라는 거시적 관점을 갖고 국가 차원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