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 신입생 중 중학교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일반고 신입생보다 그 비율이 많게는 5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고교서열화, 우수학생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고입 선발시기 일원화, 선지원 후추첨제 등을 요구했다.
사교육걱정은 김해영 의원실과 함께 ‘2018학년도 서울 소재 외고・국제고 7개교, 자사고 23개교, 일반고 204개교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을 전수 분석하고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외고와 특목고 신입생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10% 이상 비율이 44.4%로, 일반고(8.5%)에 비해 5.2배 높게 나타났다. 자사고의 성적 상위 10% 이상이 18.5%, 상위 20% 이상이 36.3%로, 일반고에 비해 약 2배 높았다.
사교육걱정은 ▲고교서열화로 인한 상위권 학생들의 외고‧국제고 선호현상 ▲학생 우선선발권으로 인한 특혜 ▲성적 우수학생들의 쏠림 현상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사교육걱정은 “외고・국제고는 처음 설립 목적과 달리 중학교 성적우수학생 선점 효과를 통해 서열화 된 고교체제의 상층부에 위치하며 대입결과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학교가 되어 입시경쟁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사고의 경우 선발시기를 전기에 그대로 두고 추첨제를 적용했지만, 큰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서울 소재 광역단위 자사고 22개의 2014~2018년 중학교 내신 성적 누적자료를 보면, 상위 10% 이내인 학생이 추첨제 이후인 2014학년도 20.2%, 2018학년도 15.4%로 나타났다.
5년간 상위권 학생 비율이 줄어들었지만 큰 차이는 나지 않아, 자사고 우수 학생 쏠림 현상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사교육걱정은 이같이 서열화 된 고교체제가 중학생에게 고입시기부터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을 부추기고 교육 불평등을 유발하는 등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사교육걱정이 전국 중학교 3학년 73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희망고교 유형별 중학생들의 월평균 사교육비를 보면, 월평균 100만 원 이상의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하며 광역단위 자사고를 희망하는 비율은 43.0%, 전국단위 자사고는 40.5%로 나타났다. 이 중 일반고 희망은 8.7%에 불과해 최대 약 4.9배의 차이를 보였다.
사교육걱정은 해결책으로 고입 선발시기 일원화와 ‘선지원-후추첨제’를 제안했다.
고입 선발시기 일원화는 학생우선선발권을 해소해 우수학생 쏠림현상을 막고 공정한 입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당한 기본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교육걱정은 “성적중심으로 선발효과를 배타적으로 누릴 수 없도록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희망자 중심의 ‘선지원-후추첨제’(완전추첨제)로 선발방법도 함께 개선해 수평적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이 가능하도록 고교체제를 새롭게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일부 자사고들이 교육부의 ‘고입 동시실시’ 시행령 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반발이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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