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17일 전국 초‧중‧고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의 반응이 엇갈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8일 “감사결과 중 대부분의 경우가 지침 미숙지, 주의소홀 등에 따른 단순 처분 사안이다. 이를 확대해석해 교육계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며 “상피제 도입, CCTV 설치는 통일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감사 처분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8만3058건 중 주의․경고가 7만2140건(86.9%), 시정․개선 행정조치가 1만448건(12.6%) 등 99.5%가 경미한 내용이었다.
한국교총은 “학교와 교직사회가 추후 감사 지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책임의식과 교직윤리를 실천하고 노력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며 “시험지 유출 등 학생평가와 관련한 성적비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교육악이라는 점에서 단호히 배격하고, 교육자로서의 책임감과 교직윤리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학생평가 관리 강화방안인 ‘상피제’ 적용, 학교 내 평가관리실 CCTV 설치 대상에서 특정 교육청을 제외한 것은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통일성을 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총은 학교별 평가관리실 설치, 인쇄실 및 시험지 관련 시설에 CCTV 설치 등 보안시설 강화, 출제 관련 공용 컴퓨터(인쇄기기 포함) 설치는 필요 공간과 예산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도록 후속적인 지원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17일 논평을 통해 “감사의 모든 영역에서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에 비해 지적 건수가 훨씬 높았으며, 감사 지적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립학교의 예산·회계 관련 분야였다”며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조사 결과, 사립학교의 예산‧회계 평균 지적건수는 2.4건으로 공립학교(1.2건)의 2배였다. 사립의 재정상 조치의 평균 금액은 공립의 8배에 달한다.
전교조는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등 정부의 대응방안이 사학의 개정 비리를 근절하기 어렵다며, “횡령·회계 부정 등 부정 비리가 적발된 사학재단에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영구적으로 퇴출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전교조는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청 위탁 채용 방식을 의무화하고, 교원 징계 역시 신규 교원 채용과 마찬가지로 교육청이 직접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전교조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사립학교법은 사학 비리를 비호하는 악법”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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