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6일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감의 고발조치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권 강화를 위해 ‘교권 3법’(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의 하나로 2년 여 이상 개정을 요구해 온 법안으로 교권침해 예방과 강력한 대응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학부모 등의 폭언․폭력 등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의 고발 조치 ▲교육청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의무화 ▲교권침해 학부모가 특별교육․심리치료를 미이수 할 경우,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에 학급교체, 전학 추가 등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이 직접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법률지원단이 구성돼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의무가 생긴다.
교총은 “피해교원이 학부모 선처만 바라보거나 직접 소송에 휘말려 정신적‧육체적으로 황폐화되는 일을 방지하고, 피해교원을 대신해 법률적으로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교권침해 예방 및 피해교원 보호 방안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또한 교권침해 학생에 대해 정학과 퇴학 외에 학급교체나 전학 등의 조치가 가능해졌다. 그동안 폭행, 성추행 등 중대한 교권침해를 한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가 불가능해 피해자인 교원이 오히려 전근을 가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피해교원 특별휴가 실시 ▲피해교원 보호조치비용 선 부담 및 구상권 행사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등이 신설됐다.
교총은 교권침해 상담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감의 고발 조치 및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의무화, 학생 징계에 전학․학급교체 추가, 특별교육․심리치료 미이수 학부모 과태료 부과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마련해 강력한 입법 활동을 전개해왔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교원이 폭행을 당하고 학교가 악성 민원에 쑥대밭이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교원지위법 개정안 통과로 선언적 구호에 머물렀던 교권 강화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교총은 “지난 11월 23일 아동보호법 개정에 이어 이번 교원지위법이 통과되면서 교권3법 중 학교폭력예방법만 남아 있는 상태”라며 “학교폭력예방법도 반드시 통과시켜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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