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을 떠난 고3 학생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생명이 위독한 사고가 발생했다. 교원단체는 “이번 사고의 원인은 가스 안전 사고다. 학교를 탓하면 안 된다”며 이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 안전망 구축, 수업일수 감축, 입시 일정 조정 등을 제안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0일 논평을 통해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유출”이라며 “그런데 교육부는 체험학습 전수조사를 전격 시행하여 학교 현장의 반발을 사고 있다. 19일에 공문을 보내 21일까지 보고하라는 무리한 요구는 학년 말 업무로 분주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교육력을 더 갉아먹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고3을 비롯한 중3 등 학년말 교실 상황은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이뤄지기 어렵다.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해 진행해도 학생들의 집중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학교와 교사는 한계에 부딪힌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수업일수를 감축하거나 수능과 입시전형을 늦춰 학년말 공백기를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르면,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이를 개정해 모든 학교의 고3과 중3에 한하여 수업일수를 단축해 조기 방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전교조의 제안이다.
또 전교조는 “수능 이후 대입 관련 업무는 대학의 몫인 만큼 논의와 검토를 거쳐 대학수학능력시험일과 대입 정시전형 일정을 최대한 늦은 시점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전교조는 현재 우리나라 교육이 입시경쟁체제에 집중한 만큼, 대입제도 개혁과 같은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학교교육을 정상화하여 학생 개개인의 ‘발달’을 도모하는 교육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이번 사고의 본질은 미비한 사회적 안전망에 있다. 원인이 학교에 있는 양, 교육부가 현장체험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학기말 업무로 바쁜 학교에 부담을 주는 것이라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요즘은 마을이 교실이라고 한다. 그만큼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 있고, 교육당국이 장려하는 추세다”라며 “학생들이 안전하게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모든 분야가 협력해 사회적 안전망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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