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이나 초‧중‧고 등 학교와 같은 아동‧청소년 시설은 술을 마실 수 없는 금주구역으로 지정된다. 아울러 학교에서는 금주프로그램 교육을 강화하고 TV나 SNS의 주류광고 기준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4일 진행된 ‘2018년 음주폐해예방의 달’ 기념행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무분별한 음주로 인한 사회적 이슈를 환기시키고,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정책과 사업 추진 방향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6명 중 1명(남학생 18.7%, 여학생 14.9%)이 한 달 내 음주 경험, 10명 중 1명(남학생 9.1%, 여학생 8.6%)은 월 1회 이상 위험음주를 할 정도로 음주 행태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먼저 청사, 의료기관․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기관과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청소년활동시설 등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음주행위와 주류 판매를 금지한다.
도시공원 등의 공공장소는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를 통해 지정하도록 추진하고, 초․중․고 운동장에서의 마을행사와 같이 공공장소 관리자가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음주를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 금주프로그램․콘텐츠를 개발하고 학교 보건․금연교육 등과 연계하여 청소년 금주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IPTV, SNS 등 미디어에서 주류광고 시 ‘술을 마시는 행위’ 표현을 금지하는 등 청소년 등의 음주유인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주류 광고기준을 강화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번 음주폐해예방 대책 추진을 통해 음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청소년 등 음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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