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 이어 초·중·고 감사 결과도 실명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5일 충북 청주시 문의면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 별관 회의실에서 감사협의회를 열고 이런 방침을 결정했다.
전국 감사관들은 1차적으로 오는 1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초·중·고교와 지역 교육지원청 등 산하기관들의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하기로 했다.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2013년부터 감사가 완료된 올해 감사 결과까지 지적 사항과 처분 내용의 전문을 알리기로 했다.
감사협의회장인 이일권 부산시교육청 감사관은 “개인정보 등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모두 실명 공개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공금의 사적 사용 등 불투명한 회계 운영이 문제였지만, 일선 학교 감사 결과는 시험과 학교생활기록부 등 민감한 이슈를 망라하고 있다. 따라서 공개에 따른 파문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시험 문제 재출제, 서술형 평가 부적정, 출제 오류, 학생부 자율·동아리·진로활동 특기사항 동일 기재, 학생부 기재 실수 등은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사안이다.
초·중·고교 등의 감사 결과가 실명 공개되면 각종 비위에 대한 교육 당국의 징계 수위 및 처분에 대한 학부모들의 문제 제기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협의회는 또 사립유치원 등 감사와 일선 교육현장 예방 감사를 위해 감사 공무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교육청별로 감사인력 확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교육부 관계자들도 참석해 사립유치원 감사 관련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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