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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명 영화배우가 과거 중범죄로 소년원에 다녀온 기록이 최근에야 밝혀져 활동중단 선언을 두고 각종 찬반 여론이 들끓는 와중에 학폭 이력이 있는 가해 학생이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는 제재가 적절한지에 대한 적정성도 같이 도마 위에 올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대입에서 학폭으로 탈락한 학생들에 대해 교육부가 전수조사를 한다는데, 소년범의 입시결과도 교육부가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학폭 가해학생은 입시에서 불합격하는데, 소년범은 대응 매뉴얼이 없다는 건 불공정하다"라고 지적.

지난 11월 18일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밝힌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국공사립대 61곳이 학교생활기록부 학폭 조치사항을 대입 전형 평가에 반영한 것으로 드러나. 서울대 정시 2명, 연세대 수시 3명, 한양대 12명, 서울시립대 10명, 동국대 9명, 경희대, 건국대, 성균관대는 각 6명씩 학폭 이력을 반영해 불합격처리. 올해부터는 모든 전형에서 학폭 이력의 반영이 의무가 되는 만큼 탈락 사례는 더 늘어날 전망.

그런데 소년법 제70조에서는 '소년 보호사건 관련 기관은 사건 내용에 대해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선 안 된다'고 규정. 만약 대학이 응시자의 소년원 이력 여부를 입시에 반영한다면 해당 법 조항과 충돌해 반영할 수 없는 상황. 연예인의 소년범 이력을 공개한 기자가 고소를 당한 이유도 이력 조회 때문.

현재 학폭과 소년범 모두 ‘처벌’보다 ‘교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점은 똑같지만, 소년범과 달리 학폭 가해자는 대입 불이익을 받게 되면서 이에 대한 형평성과 함께 교육적 효과에 대한 논란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