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학생들이 계속 떠든다. 몇 차례 주의를 주어도 장난과 대화가 이어지고 수업은 좀처럼 진행되지 않는다. 교사가 “이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드리겠다”며 휴대전화를 꺼내 교실 모습을 잠깐 촬영한다면 어떨까.
최근 경북 영주의 한 중학교에서 실제로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보도에 따르면 기간제교사가 수업 중 소란을 피우며 통제에 따르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자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휴대전화로 2~3차례, 5초 안팎의 영상을 촬영했다. 교사는 학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했지만 실제 영상을 전송하지 않고 삭제했다. 학교 측은 동의 없는 촬영으로 학생들이 불편함을 느꼈다는 등의 이유로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인 만큼 이 촬영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도, 정당한 생활지도라고도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학교 현장에 더 필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학생이 계속 수업을 방해하는데 촬영도 위험하다면, 교사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남겨야 할까?”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장과 교원에게 학생생활지도의 권한을 인정한다.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법 제20조의2). 또한 학생이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해 개별적으로 교육지원할 수 있다(법 제20조의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은 그 적용 기준을 구체화한다. 교원이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으나 교육활동 방해행위를 반복·지속하거나, 수업 중 고성·폭언 등의 소란행위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다(령 제40조의4). 이때 학생을 수업 중인 교실 내 지정 공간이나 교실 밖 학교 내 안전한 공간 등에 일시적으로 분리해 상담 또는 학습지원을 할 수 있다. 별도 공간에서 개별학생교육지원을 한 경우에는 그 일시와 경위를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교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법 제20조의4).
즉 수업방해 상황에서 교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참거나 촬영하거나’ 둘 중 하나가 아니다.
대법원 판례도 교사의 생활지도에 일정한 전문성과 재량이 있음을 인정한다.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두37858 판결은 이른바 ‘레드카드’ 생활지도 이후 학부모가 지속적으로 담임교체를 요구한 사안에서,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의 전문적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보호자의 의견 제시 역시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생활지도 권한이 있다고 해서 학생을 촬영하는 행위까지 당연히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학생을 식별할 수 있는 영상에는 개인정보와 초상권 문제가 뒤따를 수 있고, 촬영 목적과 필요성, 방법, 범위 등을 별도로 살펴야 한다.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도 참고할 만하다. 이 사건은 학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수업 중 발언을 몰래 녹음한 사안이었다. 대법원은 교실에서 이루어진 교사와 학생들의 대화를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로 보고 해당 녹음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이번 교사의 학생 촬영 사건과 직접 같은 사안은 아니지만, 교실이 누구나 자유롭게 녹음·촬영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영상 증거’보다 먼저 구조화된 기록이다.
학생이 수업을 방해했다면 최소한 다섯 가지를 남길 수 있다.
첫째, 무슨 행동이 있었는가.
“학생이 말을 안 들었다”가 아니라 언제, 어떤 수업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적는다.
둘째, 어떤 지도를 했는가.
주의를 몇 차례 주었고 어떤 내용으로 수업 참여를 안내했는지를 기록한다.
셋째, 수업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가.
수업이 중단되었는지, 다른 학생들의 학습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남긴다.
넷째, 어떤 후속 조치를 했는가.
자리 이동, 일시적 분리, 개별학생교육지원, 관리자 보고, 보호자 안내 등이 있었는지 기록한다.
다섯째, 반복된 사안인가.
처음 발생한 행동인지, 같은 행동이 여러 차례 이어졌는지 경과를 남긴다.
<다음호에 계속 이어집니다>
양석용 변호사(인텔리콘연구소 공동대표·수석변호사)
기업법·교육행정·지식재산 분야를 중심으로 학교폭력·교권보호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해 왔다. ‘AI나눔이·법률GPT·도큐브레인’ 등 법률·행정 AI를 공동 개발하며, 교육현장의 객관적·안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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