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교사운동'이 3일 '학교자치의 측면에서 17개 시도교육청 정책을 평가한다'는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평가방식'을 어떻게 극복하고 바꿀 것인가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를 가졌다. 17개 시도교육정 정책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제기된 것이 바로 ‘획일적 평가’와 ‘과도한 실적주의 요구’로 지적됐다. 토론에 앞서 교문위 박홍근(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원은 "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강화할 수 있는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져야만 교육 본래의 목적을 회복 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통제와 감시의 업무를 가중시키기보다 학교 특성을 살리고 자율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목적사업비 줄고 학교기본운영비 늘어나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교육청 정책사업의 일환인 교수학습활동지원 영역의 정책 사업은 2014년 2,954개 대비 2015년 2,742개로 약 7.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견주어 볼 때, 교육청이 학교에 부담을 주는 정책사업 수가 줄어들수록, 학교 자체에서 교사들이 스스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행하는 자율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14년 84개에서 올해 90개로 늘었고, 대구 인천 경기 제주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이 일선학교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는 증거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특히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부서별 업무 총량제 실시와 직무분석표를 작성 했다. 또한 유사사업을 통폐합하고 정책사업 일몰기한을 설정해 일선 학교의 숨통을 트게 했다며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일선학교 자율성을 보장하는 정책 중 하나가 목적사업비와 학교기본운영비 증가다. 목적사업비는 교육청이 용도를 정해 내려 보내는 사업비로, 단위학교 자율성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전반적으로 2014년에 비해 2015년에 학교의 자율성 증대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 또한 상향식 책무성 체제도 새롭게 갖추어지고 있다.
○ 교사와 교육감 소통 채널 확대 추세
학교 교사들은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중심의 하향식 평가보다 상향식 평가에 관심을 더 가지게 마련이다. 또한 학생과 부모, 교사들의 만족도 평가는 학교나 교육지원청 평가에 일부 반영되고 있다.
세종시의 경우 장학지원만족도와 학교경영 만족도를 교장 교감 인사에 반영하고 있다. 강원도는 학교장 경영평가에 만족도 조사결과를 60% 반영한다. 경기도와 전북 역시 단위학교 구성원 정책 만족도를 교육지원청 평가에 40%나 반영하고 있어 획기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학부모 만족도를 학교평가에 반영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 만족도 7%를 지원청 평가에 반영한다. 또한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장 핫라인을,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교육감 핫라인을 설치 운영해 소통의 창구를 넓혀가고 있다. 반면, 경북도교육청의 경우 학교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관료주의 개선 호남이 높고 경상도는 낮아
이를 종합적으로 보면 현장교사가 체감하는 관료주의 개선 체감도 결과 전북(89.8), 광주(80.9), 세종(80.0) 등 호남지역이 높은 곳으로 조사됐고, 대구(51), 울산(56.8), 경북(60)등 경상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현장교사가 꼽은 관료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과도한 실적 요구 2) 권위주의적 행정 3) 촉박한 공문 요구 4) 반강제적 행사 동원 5) 불합리한 규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진우 공동대표는 “향후 더욱 더 면밀한 시도교육청의 정책 성과 분석을 위해서는 학교자치의 측면에서 시도교육청의 정책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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