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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포커스] 국가주관 평가・시험의 공정성 담보 시급
박은종 공주대 겸임교수
기사입력 2015-01-30 오전 11:59:00 | 최종수정 2015-01-30 11:59   

지난 해 말 대입 수능 복수 정답 인정 파동으로 국가 관리 각종 평가와 시험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담보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당시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오류 관련 피해학생 구제방안’을 발표했다. 2015학년도 수능의 몇몇 교과목 문제에 복수 정답을 인정하는 등 정답 논란의 와중에 야기된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 대입 수능 등 공증된 전국 단위 평가・시험에 대한 공정성 담보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피해를 본 당시의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법정 투쟁도 진행 중이다.그동안 정답 문제로 논란이 일었던 작년 대입수능의 세계지리 과목 점수를 재산정하여 합격자를 추가 발표했다. 즉 출제 오류로 판정된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이 모두 정답처리 되면서 당시 오답 처리된 수험생 1만8,884명 중 약 절반 정도인 9,073명의 등급이 하나씩 오르게 됐다. 등급 상승 인원이 예상보다 많고 상ㆍ하위권에 고르게 분포된 데다, 표준점수와 백분위 변화도 큰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 해 이번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재채점으로 등급 상승자가 많아지면서 각 대학들의 추가합격자 결정에 대한 학생들의 이의신청과 법적 소송 등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작년 이 문항의 오답 처리로 불합격돼 올해 다시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이 지난해 지원했던 대학의 추가합격을 선택할 경우 2015학년도 대입 결과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사태로 대입 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되고 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당시 세계지리 과목 8번에서 오답 처리된 수험생 중 표준점수가 3점 오른 수험생은 1만2명, 2점 오른 수험생은 8,882명으로 집계됐다. 백분위 점수도 21명을 제외한 1만8,863명이 최소 1점에서 최고 12점까지 상향 조정될 것으로 분석됐다. 당초 평가원은 점수를 재산출할 경우 4,800여명의 등급이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지만 예상보다 등급 상승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그 파장도 커지고 있다.


<이하 내용은 월간 교육평론 2월호에 게재됨>

기사제공 : 주간교육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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