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교원도 퇴직 전 사회 적응을 위한 ‘공로연수’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교육계의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방학 등 교원의 근무 특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이다.

현행 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퇴직을 앞두고 일정 기간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5급 이상은 최대 1년, 그 이하는 최대 6개월의 공로연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교원은 예외다. 유·초·중·고 교사는 현행 제도상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교사들은 “교원만을 제도에서 배제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교원의 전문성과 지위를 보장한 교원지위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교사도 공무원인 만큼, 퇴직 전 일정 기간 사회와 진로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 같은 주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교육부 플랫폼 ‘함께학교’에 올라온 관련 제안에 대한 답변에서 “교원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정년이 2년 길고(62세), 학기 단위로 근무하는 등 특수성이 있다”며 “공로연수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 복지 확대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만큼, 교원 공로연수 도입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관계 부처 및 시도교육청 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방학은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엄연히 근무의 연속으로 간주되며, 학기 중 연가 사용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방학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로연수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해당 제안은 현재 국정기획위원회가 운영 중인 국민제안 플랫폼에서 1만 6천 건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