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통계청(통계청장 강신욱)과 공동으로 실시한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를 지난 1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2019년 3~5월과 7~9월에 지출한 사교육비 및 관련 교육비를 5~6월과 9~10월에 전국 초중고 3,002개교 학부모 8만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교육비 총규모는 초‧중‧고교 중 초등학생이 9조 6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원 증가하여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액이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은 전체학생 수는 감소한 데에 반해, 초등학생 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초등학생의 경우 타 학교급에 비해서 예체능 및 취미‧교양 사교육 참여율이 높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초등학생 총 사교육비에서 예체능 및 취미‧교양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부터 1악기 배우기, 태권도 등 체육활동, 취미‧교양 활동 등 다양한 예체능 교육에 대한 관심 및 학습욕구가 확대된 결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초등학생 중 보육 목적의 사교육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교과목 중에서는 영어, 수학 등 주요 과목의 사교육 지출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수학의 경우 모든 학교급에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사교육참여율 등이 다른 교과목에 비해 높고, 최근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진학희망고등학교 유형별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보면, 초등학생, 중학생 모두 일반고에 비해서 자사고, 특목고 진학을 희망할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교육 참여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교육 증감 원인을 다양한 각도에서 진단하고 사교육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 정책들을 일관성 있게 현장에 안착시켜 학생과 학부모, 나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갈 계획이다.
교과 사교육 중 큰 규모를 차지하는 영어 사교육 경감하기 위해 ‘영어교육 내실화 계획’의 현장 안착도 적극 지원한다. 영어 학습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언제든 학습할 수 있도록 충분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초등학생 대상 ‘AI활용 영어 연습시스템’을 구축하여 원어민 수준의 말하기 연습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 시기 학생·학부모의 예술·체육 교육활동에 대한 높은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기 위해, 학생예술동아리, 예술드림거점학교 등을 통해 1학생 1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학교스포츠클럽활동 내실화, 교내·지역 리그대회 연중 운영 등을 통해 1학생 1스포츠 활동 참여도 활성화한다.
특히, 사교육 유발 요인 중 하나로 지적받는 논술 및 특기자전형 폐지를 유도하여 학생부 및 수능 위주 전형으로 대입전형을 단순화해 나간다. 대학의 ‘학종 평가기준 공개 표준안’을 개발하여 대학별 평가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정규 교육과정 중심의 학생평가·학생부 기재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사교육 감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교총은 “교육부가 사교육비 문제의 해결책을 공교육 정상화로 보는 것은 공감하지만 정부 정책이 결실을 나타내지 않는 상황에서 또 다시 문제인식과 대안이 별개로 제시되고 있다”며 “교총 등 교육계가 매년 교육 정책 방향 재고를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여전히 매년 공교육 내실화, 대입제도 개편, 방과후 학교 활성화, 기초학력 지원 등 용어만 바뀌었을 뿐 비슷한 수준의 대책만을 나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전년보다 3만원이나 폭증한 이유는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 미온적이이며, 갑작스러운 대입정책의 변화와 들쭉날쭉한 수능 난이도가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라며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소를 정비하는 정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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