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6여개 교육지원청 조직이 전면 개편된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인구가 급증한 교육지원청의 조직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인구 수와 학생 수를 반영, 교육지원청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교육지원청 조직개편은 지난 2010년 한차례 개편한 이래 10년 만이다.
예컨대 교육지원청 내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거나 학생수가 10만명 이상이면 3국(局) 체제로 확대하고 인구수가 10만명 미만이거나 학생수가 1만명 미만이면 2과(課), 1센터 체제로 축소 개편된다.
교육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현재 법제처 심의 중이라고 밝혔다. 학령인구 급감에 대응해 인구 수 및 학생 수 추이에 따라 기구 규모의 변동이 이루어지도록 기구 설치기준 적용규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교육지원정 조직은 인구 50만 이상, 학생수 7만 이상이면 2국 이내로, 그 이하 교육지원청은 2과(담당관)으로 구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규정 개정으로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전국 19개 교육지원청은 1개국을 증설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업무와 교육시설 업무를 한데 묶어 학교지원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면 규모에 따라 교육지원청 조직이 축소된다.
교육부가 제시한 조직개편 기준안에 따르면 ▲인구 100만 이상 학생 10만 이상, 3국 ▲인구 50만 이상 학생수 5만이상, 2국 ▲인구 30만 이상 학생수 3만 이상, 4과(담당관), 2센터 ▲인구 15만 이상 학생수 2만 이상, 3과(담당관), 2센터 ▲인구 10만 이상 학생수 1만 이상, 2과(담당관), 2센터 ▲인구수 10만 미만 학생수 1만 미만, 2과(담당관), 1센터 등이다.
교육부는 인구 수는 그해 3월말, 학생 수는 전년도 4월 1일 기준으로 산정, 2년 연속 인구나 학생이 증가하면 교육지원청 조직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신 2년 연속 인구와 학생이 감소, 교육지원청 설치 기준에 미달하면 조직을 축소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법제처 심의 등이 완료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 상반기 중 개정안을 확정,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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