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선웅
서울 관악교육복지센터장
“말리는 어른이 필요했어요.”
청소년 살랑바람의 한마디가 며칠째 맴돈다. 초등학생 때부터 여러 기관이 함께 지원하던 청소년이다. 어느새 중학교 2학년, 절도, 도박, 사기 등으로 이미 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생겼다.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상담센터 등 주변에 어른은 있었다. 그런데 살랑바람의 마음에 들리는 말을 해준 사람은 없었던 것 같다.
지금 국회는 촉법소년 형사책임 연령을 현행 만 14살 미만에서 만 13살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대중이 갖는 분노는 이해한다. 그렇다면 물어야 한다. 처벌을 강화하면 재범이 줄어들까. 처벌이 정말 청소년을 바꿀 수 있을까.
나는 대안학교와 지역교육복지센터에서 줄곧 청소년을 만나왔다. 가정 밖, 학교 밖, 성매매 피해, 보호처분,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다. 시대는 흘렀고, 저마다 살아온 삶의 궤적도 다르지만, 나는 한가지를 반복해서 확인했다. 처벌이 청소년을 바꾼 적은 없었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는 청소년들 곁에는 언제나 포기하지 않는 어른이 있었다.
17살, 소년원에서 출소한 뒤 만난 청소년 산바람이 있었다. 갈등이 생기면 감정이 폭발했고, 관심이 필요할 땐 자해했다.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었다. 사실 모르는 게 아니었다. 배운 적이 없었다. 산바람이 교사였던 나와 화해해야 했던 순간, 하염없이 울다가 내뱉은 말이 있었다. “어른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요.” 10여년 전에 들은 말인데도 여전히 생생하다.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것을 청소년의 책임이라 할 수 없다. 처벌은 결핍의 공백을 채울 수 없었다. 함께하는 시간을 쌓아가면서, 산바람은 조금씩 달라졌다. 관계가 그를 변화시켰다.
폭력으로 세상을 이해한 청소년 높새바람도 있었다.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이긴다.’ 그가 온몸으로 배운 규칙이었다. 좋아하는 친구에게 용기 내어 다가가도, 친구가 느끼는 감정은 무서움이었다. 무기력이 높새바람을 잠식했다. 우리 센터의 사회복지사는 오랜 시간 그를 놓지 않았다. 실망스러운 일이 생겨도 관계를 끊지 않았다. 그가 그 손을 놓기 전까지는 그랬다. 2년여가 지난 어느 날, 높새바람에게서 연락이 왔다. “선생님이랑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오랫동안 은둔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한발 내디뎌보려고 하는 순간이라고 했다. 처벌이 만든 결과가 아니었다. 포기하지 않는 관계가 만든 변화였다.
이들에게 더 이른 처벌이 필요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청소년의 문제 행동 이면에는 가정환경과 성장 배경이 맞닿아 있다. 경제적·심리적 불안정, 관계의 단절, 안전하지 않고 존중받지 못했던 시간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다. 처벌은 문제 행동을 잠시 멈추게 한다. 하지만 처벌의 과정에서 그들은 더 단단한 범죄 관계망 안으로 들어간다. 처벌 이후에는 더 큰 위기로 연결될 뿐이다.
지금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청소년의 어려움을 빨리 발견하고 그들의 삶을 같이 지켜낼 수 있는 전담 사례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말과 선택이 존중되어야 하고, 위기 상황에서는 보호자 동의 없이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한 기관, 한 사람이 오롯이 감당하는 것은 소진을 불러올 뿐이다. 교육, 복지, 의료, 보호 등 각 전문 영역이 함께 협력하는 구조적 지지 체계가 필요하다.
다시 살랑바람의 말로 돌아온다. ‘말리는 어른이 필요했어요.’ 이 문장은 처벌의 부재를 말하는 게 아니다. 관계의 부재를 말한다. 지금 우리 사회가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몇살부터 처벌할 것인가’가 아니다. ‘청소년들 곁에 누가 있는가’이다. 법은 처벌의 나이를 바꿀 수 있지만, 청소년 곁에 있어줄 어른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처벌은 청소년을 잠깐 멈추게 할 수 있지만, 삶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gif)
.jpg){kind=small}
.jpg)
.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