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아세안 3개국 순방 출국 전 입시제도 개편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한데 이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교육 개혁을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할 수 있었다”며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더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 달라는 것이었다.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살피고,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열화 된 고교단계에서 형성된 교육특권이 대입 결과로도 이어지는 등 교육에 있어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를 바로잡아 달라는 국민의 요구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교육신뢰회복을 위해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고교 서열화 해소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강화 등을 통한 기회의 공정을 뒷받침 할 개혁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교육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교총과의 본교섭 자리에서 “대입제도 개편 방안 등 여러 공정성 높이는 논의와 관련해 교총을 비롯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대입제도의 공정성이 자칫 정시와 수시 비율 조정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며, 협의회 산하 대입제도개선연구단과 함께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감협은 “학생부종합전형은 교육의 본질을 찾아가는 돌파구 역할을 해 왔고, 교육의 가치가 학교 안에서 실현되도록 했다”며 “학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와 대학이 노력할 때이며, 2015교육과정이 학종과 연계되도록 대입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에서 최근 대입제도 개편 논란에 대해 “대입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수정·보완이 필요하지만 공론화를 거쳐 결정된 지 1년 밖에 안 된 상황에서 입시제도 자체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 당-정-청 논의 과정 외에도 교총 등 교육현장의 여론 수렴이 있길 바란다”며 “우리 시대의 화두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법정주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대입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교육 공정성 강화 특별위원회를 당내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9일 고위전략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대입 제도의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특위 설치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특위 위원장 및 위원 구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추석 연휴 이후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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