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교원단체 중 하나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달 28일 결성 30주년을 맞았다. 그러나 전교조는 2013년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 현재 법적 지위를 상실한 상태다. 전교조는 지난 29일 문재인 정부 규탄 및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통해 “촛불 시대의 적폐로 남길 것이냐”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했다.
이날 전교조는 “역사적인 전교조 서른번째 생일을 결국 법외노조 상태로 맞게 되었다. 우리의 간절하고도 정당한 외침을 문재인 정부는 끝내 외면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법외노조 취소 기회를 번번이 스스로 걷어 차버렸다. 오늘 우리는 다시 청와대 앞에 서서 법외노조 취소 약속을 지키지 않은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며 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2013년부터 “부당한 국가권력의 압력으로부터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지켜내겠다”며 9명의 해고자와 함께 법외노조 취소를 위해 힘써왔다. 지난해에는 조창익 전 위원장이 한 달 가까이 단식을 시도했으며, 청와대 앞 농성을 176일간 진행했다.
올해는 새로이 선출된 권정오 위원장을 필두로 전국 교사와 시민들의 법외노조 취소 민원서 7만2535부를 제출하고, 사회원로 326명, 시민단체 1610곳, 시도교육감협의회, 학부모단체, 퇴직 선생님 기자회견 등 각계 각층에서 법외노조 취소의 한 목소리를 내었다.
또한 전교조는 지난 2월 26일 ‘2019 사업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도 법외노조 취소를 강조했다. 권정오 위원장은 “전교조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법외노조로부터 벗어나는 일이며 해직교사들의 복직이다. 5월 25일 30주년 교사대회까지가 법외노조 해결의 마지노선”이라며 “그때까지 해결되지 않는다면 총력 투쟁도 할 것”이라고 정부에 법외노조 취소를 강력히 요구했었다.
또한 지난달 22일 고용노동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에 돌입했지만, 전교조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와대도 2017년 2월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법외노조 취소를 약속했으며, 2018년 12월 청와대 고위관계자 법 개정을 통해 2019년 6월 이전에 전교조 문제 해결을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존 입장에 변한게 없다. 사법부의 판단과 법안 개정 상황 등을 지켜보자”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는 “정부가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이려면 이에 따른 가시적 조치를 동반해야 한다”며 “정부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행정조치조차 하지 않는다면,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 9조 2항의 폐기’ 등 청와대가 결단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행정조치라고 강조하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해고자 전원 원직 복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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