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지난달 2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학법 개정 등을 통해 사학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최근 불거진 완산학원 비리와 관련, 전북도교육청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현 법률 체계에서는 교육청의 권한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육감은 “사학은 자율성과 함께 공공성도 중요하다”며 “하지만 현행 체제에서는 문제가 발생한 사학들이 마치 치외법권지역처럼 보호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표적인 예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사학비리 당사자의 학교 지배권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현장교사 출신 사분위 위원을 교육감이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하고, 명칭도 사학정상화위원회로 바꾸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 교육감은 사립학교 교원, 행정직원 임용 과정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공립학교 선발과정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사립 재단 측 인사를 50% 미만으로 구성해 교육청이 학교운영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와 징계권 강화도 지적했다. 그는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권 행사는 한계가 있다”며 “설령 비리를 밝혀내 징계요구를 해도 재단 측에서 이를 무시하면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가로부터 공립학교 수준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아무런 감독이나 감시를 받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사학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가 입법적 노력을 하고 그에 따른 감독도 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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