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쌍둥이 시험유출 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교무부장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평가의 공정성과 공교육 불신을 초래한 입시‧성적 비리는 반드시 엄단한다는 사법부의 의지로 받아들인다”며 재발방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3일 자신의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교 성적처리에 대해 다른 학교들도 의심의 눈길을 받게 됐고 국민의 교육에 대한 신뢰가 저하됐으며 교사들의 사기도 떨어졌다”고 중형 이유를 밝혔다.
교총은 “고교 교육 정상화를 취지로 도입‧확대된 학생부 전형이 내신 성적 비위, 조작으로 얼룩져서는 입시제도로서 현장에 안착될 수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며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내신과 학생부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도는 추락하고, 학생부 전형은 물론 대입 수시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시험문제 유출은 치열한 입시경쟁이 낳은 우리 교육의 어두운 단면”이라며 “개인의 일탈을 막기 위한 대책(CCTV 설치, 고교 상피제, 처벌강화, 학업성적관리 강화를 위한 담당부장 연수 등)이 마련돼 시행 중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깨끗한 교직윤리를 실천하는 교육자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교육당국은 성적 비리 재발 방지와 내신 및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한층 강화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교총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제기되는 대입제도 개선에 대해 “대입제도는 동시적‧종합적 방안을 제시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이런 변화는 학생‧학부모와 교사 등 당사자의 관점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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