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시의원이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학교를 졸업했지만, 대학에 입학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해 11월 문제를 제기했지만, 교육부가 뒤늦게 부정입학 여부를 조사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19일 SBS 보도에 따르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각 대학이 자진 신고한 법 위반 사례를 조사한 결과 2004년부터 지난해 대입까지 모두 16명에 달했다. 고졸 학력이 인정된 사람만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한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학력 인정이 되지 않는 직업학교나 외국인학교 졸업생이었으며, 당사자들은 그런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드러난 대전시의회 김 모 의원도 “학력 인정이 되는 학교인줄 알고 입학했다”고 밝혔다. 김 모 의원이 졸업한 고등학교는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실업전수학교였다.
대학들도 교육청이 학력 인정과 무관하게 각 고등학교에 부여한 교육정보시스템 분류 코드를 학력 인정으로 오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문제는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11월 고등교육법 위반 등 부정입학 의혹이 상당하다며 교육부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교육부는 6개월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력 미인정 고교 졸업자가 대학에 입학한 사례 관련 권익위로부터 부정입학 여부 확인 요청을 받아 조사 중”이라며 “유사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학교에 대한 소명 요청 등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그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력인정 고교는 시도교육감이 지정‧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학교 목록 관리에 미흡하다며, 시도교육청과 협조하여 대입자격 확인 체계를 개선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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