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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비보조금 하한선 무효판결

현행 ‘보통세의 0.6% 이내’ 유지...교육청 유감 표명
기사입력 2022-07-08 오전 10:48:00 | 최종수정 2022-07-08 10:48   
서울시의회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 무효확인됐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의회 장인홍 의원 외 21명의 의원발의로 개정이 추진됐다. 기존 서울시가 시교육청에 지원하던 교육경비보조금의 상한선을 ‘보통세의 0.6% 이내로 정한다’는 규정을, ‘보통세의 0.4% 이상 0.6% 이내’로 수정하면서 하한선을 설정한 내용이다.

서울시는 해당 개정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으나, 시의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재의결했고, 시는 지난 1월 대법원에 무효 확인 청구 소를 제기해, 대법원의 해당 조례안 무효확인 판결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개정을 통해 교육경비 보조금 하한선을 설정함으로써 서울시에서 전출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의 변동 폭을 줄여 예측가능한 범위에서 서울시와의 교육협력 사업이 학교 현장의 혼란과 불신 없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하였다”는 입장을 밝히며,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미래사회를 선도할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에 대한 투자, 학생·학부모의 더 나은 교육환경에 대한 요구,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과 콘텐츠 개발에 대한 요구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서울시와 교육청 교육협력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돌봄, 급식, 교육복지, 평생교육, 시설관리 등의 영역에서 교육청의 역할과 서울시의 역할을 나누기 힘든 종합적인 영역이 많다. 그러므로 향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사이의 연계-협력이 활성화되도록 서울시의 교육투자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 관계자는 “법정전출금을 비롯해 현행 교육경비보조율 범위 내에서 서울시의회, 그리고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교육사업 발굴에 앞장서고,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찬삼 기자 edunews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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