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교육부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를 1일 확정 공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교육활동에 ‘원격수업’이 포함됐고,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가 신설됐다.

이에 한국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휴대폰으로 교사 몰래 녹음, 촬영하는 행위가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고,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원격수업에 대한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악성민원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달라진 세태를 반영해 교권침해 범위를 재설정해야한다는 교총의 줄기찬 요구가 모두 반영됐다”고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한국교총은 지난해 6월부터 ‘온라인 수업 및 방역 과정에서 교권 침해 증가에 따른 예방 및 대응책 마련 촉구 건의서’를 교육부에 전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현실을 반영한 교권침해방지를 요구해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8월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 화상 또는 음성 등을 무단으로 합성해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내용을 행정예고하였고, 최종 고시안에는 합성·배포 뿐만 아니라, 무단 촬영‧녹화‧녹음까지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됐다.

하윤수 회장은 “이번 교육활동 침해행위 고시 개정을 계기로 사이버 교권침해와 무단 녹취, 촬영이 근절되도록 해야 한다”며 “원격수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교사들이 마음 놓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