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학교밖 청소년 200명에게 월 20만원씩 교육기본수당을 지급한다.
학교밖 청소년들이 학업을 이어가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징다.
서울시교육청이 17일 발표한 학교밖 청소년 교육지원 정책방안에 따르면 2019년 시범사업으로 서울시교육청 청소년도움센터인 친구랑센터에 등록한 학교밖 청소년 중 200명을 선정해 매월 20만원씩 연 240만원을 지원한다.
수당지급 요건은 추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사업경과에 따라 지원인원을 50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 추후 비인가 대안학교 재학생, 질병·부적응 등 학업중단 학생 등으로 대상을 넓혀 1만2000명까지 지원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국가 복지수당에 학교밖 청소년들이 제외됐기 때문에 교육기본수당을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1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공교육비로 초등학생 약 840만원, 중학생 약 778만원, 고등학생 약 1011만원을 지원받은 반면 학교밖 청소년들은 이러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영수증 첨부와 같은 사용 용도 검증은 안 한다는 방침이다. 사용 용도가 정해진 바우처 활용은 총 금액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활용할 수 있는데 이번 사업은 예산이 적다. 또 그동안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내부적 신뢰를 쌓아온 친구랑센터 소속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학업중단 학생들의 학습지원 사업도 실시된다.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학교 밖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소년이 총 164단위 이상을 이수하면 고교졸업 자격을 취득하도록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월 교육부로부터 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교육청으로 선정된 이후 의무교육단계인 중학교까지 학습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의무단계를 넘어 고등학교까지 사업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업중단은 학교밖 청소년이 비행이나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게 해 개인적·사회적으로 큰 비용을 치를 우려가 있다”며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이 책임감을 갖춘 사회 구성원으로서 진학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돌보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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