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는 우리의 미래, 눈부신 미래를 빚어내는 사람들’
-[이수지 유튜브] 유치원 교사 이민지 씨의 끝나지 않는 24시간 中-
각종 미디어에서 교권침해를 조명해 반향이 일어나고 있다. 이수지 개그우먼의 유치원 교사 브이로그와 최근 종영된 tvn 드라마 ‘스프링 피버’에서도 그 면면이 낱낱이 비치고 있는 만큼 교권 추락은 이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셈이다.
그중에서도 교사들이 심각하게 문제로 삼는 것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다. 학부모 악성 민원에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이초 사건은 교육현장에서 끝없이 반복되고 있다.
기자회견이 열린 당일에도 충남 계룡의 고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지난달 31일, 경기 광주의 중학생이 교사를 폭행했다. 2주에 한번 교권침해 사건이 일어나는 양상이다.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이 아동학대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 임재인 기자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이하 전교조)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현장 정상화에 목소리를 냈다.
전교조는 ▲아동복지법 개정 ▲악성 민원 법적 대응 강화 ▲국가 책임 전담제 도입 촉구 ▲사립학교‧특수학급 특성 반영 맞춤형 보호대책 마련 등 아동학대처벌법의 허점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전교조는 피해 교사 일동과 연대했다. 현장에는 박영환 위원장과 이수일 정책기획국장, 전승혁 전교조 부위원장과 함께 악성 민원 피해 교사 8명이 참석했다.
◆ 매년 아동학대 신고당하는 교사만 700명…대부분 무혐의
매년 700명이 넘는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되고 있다. 그러나 검찰 기소로 이어지는 비율은 2% 남짓에 불과하다. 사실상 대부분이 무혐의로 풀려나는 셈이다.
전교조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이 상당하고 그 기간 동안 당사자인 교사는 물론, 동료 교사들까지 고통받는다"라며 “이로 인해 올바른 학생지도를 꺼리게 된다면 이만큼 교육계 전체에 끼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무용지물 교육감 의견서…교육청‧교보위조차 교사 외면
피해 교사 A씨는 학급의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에게 2차례 형사고소를 당했다. 해당 학생이 동료 교사 수업 시간에 교실 문을 잠가 교사의 출입을 막고 교실에 잉크를 뿌려 책상, 바닥, 벽을 오염시키는 등 비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에 학부모가 ▲반복적인 정보공개 청구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무단 교실 침입으로 교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교권보호위원회는 민원 내용이 매번 다르다며 교권 침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또한, A교사에게 정당한 교육 활동이라며 교육감 의견서를 작성했던 교육청이 입장을 바꿨다고 울분을 토했다. 학부모 민원에 대한 답변에서 오히려 교사를 신고하라는 내용의 답변을 남겼다고 말했다.
B교사 또한 사실이 아닌 학생생활기록부(생기부) 정정 요구를 거절한 데 대한 형사고소를 당했다고 발언했다. 생기부 정정 권한이 있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학부모에게 정정 사안이 아니라는 결과를 통보했지만 2주 후 교사에게 날아온 것은 고소장이었다.
교육감 의견서와 지자체 가족복지과 조사에서도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판정이 났지만 경찰 신고는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회복적 성찰문’에 대한 수치만 따지면서 무의미한 조사를 이어나갔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교조는 “허울뿐인 교육감 의견서 제도를 손봐야 한다"라며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경우 내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돼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 정서적 아동학대 기준 주관적…피해 교사들, 긴 시간 속 고통받아
지난해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이 제출된 1,023건 중 수사 개시 전 종료된 건수는 단 166건뿐이다.
피해 교사 A씨는 “1년여간의 수사와 조사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검찰의 기소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피해 교사 B씨는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지만 6개월간 고통의 시간 속에서 정신과 치료마저 받아야 했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전교조는 ‘정서적 아동학대’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주장하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와 방임을 유‧초‧중등교육법과 같은 교육 관련 법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교조는 정당한 교육 활동의 범위를 ▲교육 활동의 목적 ▲수단의 적합성 ▲비례의 원칙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판단의 주체가 사법기관을 배제하고 교사가 몸담은 교육기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고 자료를 통해 학부모의 무분별한 악성 신고와 무고를 방지하기 위해, 무혐의 혹은 무죄 판결이 날 경우 교육청 차원 ‘무고죄 조치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보위 개최와 대리 고발 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며 강력히 촉구했다.
전교조는 “그래야 신고만으로 교육 활동이 중단되고 수년간 조사와 수사를 받아야 하는 고통을 끊어낼 수 있다"라고 사안을 중대히 언급했다.
◆ 교사의 자긍심과 인권을 짓밟는 폐단…“근절해야 할 것”
또 다른 피해 교사는 “교장이나 교감이 학생으로부터 교사를 찾아와 교실에서 직접 분리하는 ‘교사 분리’ 폐단도 근절해야 할 것”이라며 “이에 교사는 죄인으로 낙인찍혀 더더욱 교권이 추락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교육 활동 관련 법률 분쟁에 대해 국가 책임 전담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라며 “교사 개인이 책임을 떠안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교조는 “2014년 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이 공교육 현장에도 적용되면서 오히려 생활지도 등 정당한 교육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라며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범국민 서명운동과 실천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한편, 전교조는 사립학교와 특수학급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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