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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격차 해소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를 강화한다. 교육청 업무 담당자, 강사요원, 경력별 교원 연수 등 교육 목적 및 대상자의 역량을 고려한 주제별·대상별 맞춤형 연수를 제공한다.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학생부를 신뢰하지 않는 응답자는 “교사별 개인차에 따른 학생부 기재분량과 내용 차이”를 가장 큰 이유로 응답(32.3%)했다.

(교육청 담당자) 학생부 정책 연수, 전문가(교육학자, 입학사정관 등) 초빙 연수, 단위학교 장학역량 제고 연수 등을 추진한다.

(강사요원) 강사요원 양성을 위한 표준화된 연수 및 학생부 기재 항목별 심화연수, 학생부 기재·관리 우수사례 연수 등을 실시한다. 중앙교육연수원 또는 한국교원대(종합교육연수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현장 교원) 교원 경력 및 담당 업무 등을 고려하여 특정 분야별 세분화된 주제 및 수준의 연수기회를 제공한다.

(재외한국학교 교원) 재외한국학교 기관장 및 파견교사 연수 등에 학생부 기재 및 관리 역량 강화 과목을 개설한다.

시‧도교육청별 교원 자격연수 및 교과 관련 직무연수 운영 시 학생부 관련 과목을 포함하도록 권장한다.

15시간을 초과하는 연수과정은 학생부 관련 교과목(2시간 이상)을 편성하며, 15시간 이하의 경우 학생부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운영한다. 연수유형(집합·원격·혼합 등) 및 교육방법(강의·실습·토의 등) 등 구체적 운영 방법은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결정한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도움자료 확대 보급

(기재요령) 시‧도교육청 학생부 공동관리위원회 주관으로 학생부 기재요령을 개발함으로써 질적‧양적 적정화를 도모한다. 개발진과 검토진의 초·중등 분리·운영을 통해 초‧중등의 특성을 반영한 기재요령을 개발한다. 기재요령 구성 체제를 재구조화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필요시 시‧도교육청 및 학교 재량에 따른 내용을 부록으로 추가 허용한다. 현재 훈령(별지) → 해설 → 기재요령 → 기재예시로 돼 있는 것을 훈령(별지) → 해설 → 기재요령 → 시‧도교육청 및 학교 재량사항으로 변경한다.

(우수사례) 교육청별로 지역, 학교급, 학교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학생부 기재 우수사례를 발굴·개발하여 활용한다.

예비교원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역량을 강화한다. 교대와 사대 교육과정에 학생부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하여 교원양성 단계부터 학생부 기재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의 ‘교육평가’ 교과목에 학생부 기재역량 및 학생부의 공정성‧신뢰도 제고 관련 내용을 추가한다.

학생생활기록부 책무성 제고

기관별 역할 강화를 통해 책무성을 제고한다.

(교육부) 단위학교와 교육청의 학생부 기재·관리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개선 및 공동관리위원회를 지원한다. 단위학교와 교육청의 학생부 기재·관리 관련 책무성 강화 및 점검계획 수립 의무화를 위한 훈령 개정을 추진한다.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 학생부 현장점검 및 연수 실적을 반영한다. 2019년 시‧도교육청 평가부터 반영하되, 2018년 평가는 시범운영으로 적용한다. 교육청간 학생부 현장실태 교차점검, 기재 차이 해소, 학생부 개선 사항 의견수렴 등을 위한 공동관리위원회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교육청) 현장 방문점검을 중심으로 학생부 기재·관리 실태점검 및 컨설팅을 강화하고, 교원 대상의 학생부 관련 연수과정을 확대·제공한다. 매년 소속 학교에 대한 학생부 기재·관리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위반사례 적발 학교 및 학생부 관리·기재 관련 빈번한 민원이 발생하는 학교 등을 대상으로 집중 컨설팅을 지원한다. 필요시 교육청 내 전담인력을 배치한 ‘학생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시‧도교육청 현장실무지원단간 정보교류 및 장학역량 제고를 위한 연합 정책연수회 정례화를 유도한다. 매년 1회 이상 전국 현장실무지원단 연합정책연수회 개최 및 지속적인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다.

(단위학교) 부당정정 및 기재 오류 등의 사전 예방을 위해 학생부 점검 전담반을 구성하여 교차점검 등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학교장은 매년 초 점검 일정, 방법, 내용 등을 포함하여 학생부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학사일정에 반영하여 운영한다. 기재요령 미숙지 등으로 인한 단순 기재오류 최소화를 위해 단위학교의 학년별 교사연수 및 집중 교차점검을 실시한다.

학교생활기록부 이해도 제고 지원

(학생) 학생부 항목별 기재 기준 및 정정 절차 등 학생부 관련 학생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청에서는 단위학교의 학생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 자체 규정을 포함한 학생용 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한다. 학교는 매년 학교교육계획 수립 시, 학년별 학생부 이해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운영한다.

(학부모) 학부모의 학생부 이해도 제고를 위한 영상물 및 리플릿 등 홍보자료 개발 및 연수 를 확대한다. 제작된 홍보자료는 전국학부모지원센터 및 교육부‧교육청·학교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각종 학부모 교육 시 적극 활용한다. 학생부 기재를 위해 사교육기관 컨설팅 자료를 교사에게 제공하는 등 학생부정정 및 기재 관련 부당요구는 위법 행위임을 적극 안내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등) 10항)

(대학) 학생부 종합전형을 운영하는 모든 대학은 입학사정관 등 입학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학생부 관련 연수를 실시하도록 권장한다. 대학 및 대교협 주관의 고교 대입 담당교사, 학부모 대상 연수 시 학생부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권장한다. 입학사정관 연수 내용에 학생부 관련 법령 및 기재요령 등을 포함하고, 대학 및 대교협 요청시 교육청 우수강사 지원 등 연수 운영을 협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