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헌법재판소의 자사고 입시 관련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사고를 비롯한 특목고의 폐지정책은 계속 추진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최근 헌법재판소의 자사고 입시 관련 결정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자사고와 외고 및 국제고의 폐지 추진이 고교 서열화와 입시 위주 교육 등의 부작용을 해소해달라는 국민 목소리에 바탕을 둔 결정이라며 고교체제 개편 정책은 지속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올해 자사고와 외고 등 특수목적고와 일반고의 전형은 당초 예정대로 동시에 진행될 것이라고 김 부총리는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헌재는 자사고(입시)를 전기전형에서 일반고와 같은 후기전형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애초 방침대로 자사고와 일반고 입시를 동시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그렇지만 특수목적고에 지원하는 학생이 일반고에 다시 지원하는 것은 허용된다.
김 부총리는 “자사고 등에 불합격한 학생이 희망하지 않는 학교에 임의로 배정되거나, 학교군 내에서 배정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예방해야 한다는 게 헌재 결정의 취지”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런 방침은 헌재가 지난달 29일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2중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 부총리는 평준화 지역 자사고 지원자도 2개 이상의 학교에 지원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시도 부교육감들에게 당부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은 이달 안으로 구체적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그는 헌재의 이번 결정이 자사고에 대한 것이지만 입시체계가 같은 외고와 국제고에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등학교 입시는 통상 8∼11월 학생을 뽑는 전기고와 12월에 뽑는 후기고로 나뉘고,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등은 전기에, 일반고는 후기에 진행됐다.
교육부는 이들 특목고가 우수한 학생을 선점해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킨다고 보고 올해부터 이들 학교가 후기에 일반고와 신입생을 동시에 선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는 일반고에 2중지원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었다. 이 때문에 이들 특목고 지원자는 불합격될 경우 원거리 일반고에 추가 배정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헌재는 이런 이중지원 금지로 학생들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본안 심판이 나올 때까지 이중지원 금지를 규정한 시행령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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