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교육감 선거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재선됨에 따라 외고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작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외고와 자사고 설립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일반고로 전환하는 경과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 당선 이후 강조해온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이 이번 재선을 통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 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단 초청 교육감 후보 정책발표회’에서 “자사고와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해 일반학교와 동등한 출발선에서도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어 서열없는 다양성 교육이 구현하겠다는 구상을 재천명한 것이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와 특목고는 특수교육의 전문적 교육을 위해 설립됐지만 입시교육기관으로 변질돼 일반고를 황폐화시키고 고교서열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외고 설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의1 제6항과 제90조의 5·6항을 삭제하고 자사고 설립을 뒷받침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외고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경과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가 제도적인 외고와 자사고 폐지를 의제화해야 하고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모아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조영달 후보가 제시한 ‘과학고의 위탁교육기관으로 전환’ 공약에 대해 “미래형교육을 논의하는 것은 좋지만 특목고 폐지 논란이 일 수 있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조 후보는 선거과정에서 일반고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과학고 등 진학희망자를 선발해 과학고에 위탁교육을 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그런 구상대로 하면 과학고는 고1 신입생이 사실상 없어지고 특목고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과학고의 위탁교육기관 전환은 폭탄같은 이슈이기 때문에 국민이 참여하는 토론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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