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기관이 사학비리 혐의로 조사 대상에 오른 사립대에 내부 제보자 이름 등 주요 제보 내용을 흘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사학비리제보자 신원 등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내부 조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서기관을 직위해제했다. 또 해당 서기관과 사립대 교수 1명, 사립대 직원 1명에 대해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의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모 서기관은 교육부에 접수된 A대 내부비리 신고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학교법인인 B대학 소속 직원인 대학선배와 수차례 만났다.
또 2019학년도 전문대학 학생정원 배정 원칙과 배정제외 대학 기준 등의 내부 검토자료 일부를 충청권 소재 대학의 한 교수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서기관은 직무 관련자인 경기 소재 한 대학의 직원으로부터 저녁식사를 대접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 금지법)’을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이 서기관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 등 위반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법원에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의뢰했다.
해당 서기관과 사립대 교수 1명, 사립대 직원 1명에 대해서는 정보 유출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다만 해당 서기관은 일부 정보 유출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인사, 감사, 민원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학비리 제보자 등 내부 고발자 보호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은 사립대 관계자와 업무 협의가 필요한 경우 사무실에서 하고 불가피하게 외부에서 협의하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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