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교육분야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새로운 변화는커녕 적폐 청산도 지극히 미흡한데다 교육대개혁의 깃발은 빛을 바랬고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의 전망 또한 암담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전교조는 8일 논평을 통해 국가교육회의 설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수능 절대평가 등 대입제도 개편 1년 유예, 교장공모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유아 방과후 영어교육 유예 등 교육문제에 대해 정치적으로 접근했다며 혹평했다.
이어 전교조는 교육분야에서 대통령 공약이나 국정과제 추진도 후퇴했다며 “총체적인 교육개혁 전략이 없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공립대학 네트워크 구축 ▲교과서 자유발행제 추진 ▲학급당학생수 개선 ▲기간제 교사 처우 개선 ▲초‧중학교 일제고사 폐지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내실화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공영형 사립대학 단계적 육성‧확대 추진 ▲자사고‧국제고‧외고의 일반고 전환 ▲교원성과제도 개선 ▲혁신학교 성과 일반학교 확산 ▲2018년부터 초‧중학교 학생 평가제도 개선 등을 주요 국정과제로 꼽았다.
그러나 공약과 국정과제는 교육부 업무계획에서 모두 빠졌으며, 유치원 방과후학교 영어교육 금지,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개선 등은 정책숙려제에, 대입제도개편은 공론화위원회로 넘어가는 등 철저한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전교조의 지적이다.
전교조는 “교육현장과 교육시민사회단체에서 교육개혁을 추진해온 개혁적인 사람들로 국가교육회의 구성원을 교체해야 한다”며 “국가교육회의가 독자적으로 교육개혁의 전망을 수립하고 교육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기반을 강화하는 등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교조는 오는 8월 대입제도 개편방안 발표 시, 과도기적인 2022 대입제도개편 상세방안과 중장기적인 2025 대입제도개편 기본방향‧원칙을 함께 제시할 것과 교육부‧교육청 권한의 학교 이양, 교장 자격증‧승진제 폐지, 교원평가‧성과급 폐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등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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