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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 비위 교직원은 수사 중 기소 전이라도 교단에서 퇴출되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주목된다.

이 법안은 어느 직업보다도 도덕성이 중요한 교직원이 성범죄처럼 반교육적이고 사회적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 기소 전이라도, 수업 등에서 배제하여 학생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은 유치원장이나 학교의 교직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조사나 수사를 받는 경우 학생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나 수업에서 배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매년 교직원의 성범죄 등 반교육적인 사회적 범죄가 끊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과 함께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미투 운동이 교육계로도 확산되고, 교직원들의 성범죄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충격을 주었다. 이에 교육부는 엄중한 처벌과 직위해제 등 학생보호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안 의원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부 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교육 현장의 신뢰를 높여 아이들과 학부모가 안심할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으로 사립학교 교원이 성희롱·성폭력을 저지르면 국·공립 교원과 같은 수준의 징계를 받는다. 사학 및 학교재단이 성비위를 은폐·축소하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도 징계 대상이 된다.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은 지난달 27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법령·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고 교육부가 지난 2일 밝혔다.

자문위는 교육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립 교원에게 성비위 사안에 한해 국공립 교원과 같은 수준의 일률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준용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