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학에 전화를 걸어 2020학년도 정시전형 모집을 확대하라고 요구한 의혹을 받는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0일 장제원 수석대변인 등이 나서서 박춘란 차관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직권남용 혐의이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대변인은 “교육부의 법과 절차를 무시한 독단적 행태로 인해 교육 일선에서는 심각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제왕적 대통령도 모자라 제왕적 교육부까지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7부(손준성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에 대해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감을 표시했다. 김 부총리는 11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는 설명회 자리에서 “일부 대학이 학종전형은 급격하게 확대하고 수능전형은 과도하게 축소해 현장 우려가 있어 일부 대학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교육부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학생·국민의 우려를 대학에 전달하는 것은 일상적인 과정”이라며 “차관이 고발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적인 판단을 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박 차관이 전화로 정시모집 확대를 요청하게 된 과정을 다시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학생·학부모 우려를 전달한 것’이라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수시 확대 기조가 줄곧 이어졌는데 왜 갑자기 정시모집을 늘리라고 요구한 교육부가 석연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를 두고 비판하면 충분하지 굳이 검찰에 고발까지 한 자유한국당의 태도 역시 과도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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