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1일 내놓은 2022학년도 대학입시 제도개편안은 많은 사안에 대해 국가교육회의에 최종결정을 위임했다. 사안마다 보는 시각과 입장에 따라 현격한 견해차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입시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교육계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교육부의 개편안을 소개한다.
선발 방법의 균형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전형간 적정 비율을 모색한다. 객관적 시험을 통한 수능전형과 고교 학습 경험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간의 적정 비율 논의가 필요하다.
대입 단순화를 위한 선발시기 개편
(1안)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는 방안이다. 수능을 약 2주 앞당기고(11월3주→11월초), 전형기간을 2개월 단축한다. (6→4개월) 고교 3학년 2학기는 교과 성적과 출결상황만 표기하여 대학에 제공한다. 학생마다 총 6회 내외의 대입 지원기회가 부여된다. 2018학년도 1인당 평균 지원횟수는 수시 4.6회, 정시 2.8회로 각각 나타났다.
(2안) 현행 수시·정시 구분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수능평가방법
첫째, 전과목을 9등급으로 절대평가 전환하는 방안이 있다. 절대평가 후에도 수능 전형이 가능하도록 ‘수능 100% 전형’인 경우 예외적으로 원점수를 제공하여 동점자 처리에 활용하도록 허용한다. 다만 수능 점수 줄세우기 방지를 위해 수능 100% 전형 외에는 원점수 활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둘째, 현행 상대평가 유지를 원칙하는 방안이다. 국어, 수학, 탐구 선택과목은 현행과 동일하게 상대평가 유지한다. 그렇지만 아랍어 등 특정언어 쏠림이 있는 ‘제2외국어/한문’에는 절대평가를 도입한다. 영어와 한국사도 기존대로 절대평가를 유지한다. 모든 학생들이 기초소양 함양을 위해 필수 이수하는 ‘통합사회·통합과학’이 포함될 경우 절대평가를 도입한다.
셋째 수능 원점수제이다. 국어·수학·탐구는 원점수를 제공하고, 기존에 절대평가를 실시하던 영어·한국사는 절대등급을 제공한다. 제2외국어와 한문도 절대등급에 추가된다. 수능 과목별로 25문항으로 출제하고, 문항별 동일 배점(4점 또는 2점)을 설정한다.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정규 교육과정 중심으로 학생부 기재를 개선한다. 학부모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가족변동사항 등)을 삭제한다.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 유발 지적이 있는 수상경력도 삭제한다.
기재 기준을 정비한다. 소논문활동(R&E)은 정규 교과수업 중 지도한 경우에만 기재한다. 방과후학교활동과 자율동아리, 학교밖청소년활동 등은 기재하지 않는다. 자격증 및 인증취득 상황은 기재하되, 대학입시 자료로는 제공하지 않는다. 교사에게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를 의무화한다. 교원 연수 강화, 도움자료 확대 보급, 예비교원 기재역량 제고 등 교사간 학생부 기재수준 격차를 해소한다.
대학의 선발 투명성 제고
전형서류를 개선한다. 대필, 허위 작성 등의 우려가 있는 자기소개서를 폐지한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록으로 대체 가능한 교사추천서를 폐지한다. 대입 평가기준 및 선발결과를 공개한다.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공통 평가기준, 대학별 중점 평가요소, 모범사례 등을 공개한다. 대입전형별로 신입생 고교 유형별·지역별 정보를 공개한다. 평가자간 신뢰도 담보를 위해 다수 입학사정관 평가제를 의무화한다. 평가 전 입학사정관 회피·제척을 의무화한다. 대학입시 부정·비리가 확인될 경우, 부정 입학생 입학취소, 대학 행·재정 제재, 관계자 고발 및 중징계 요구 등 단호하게 조치한다.
수능과목
통합사회·통합과학(1과목)을 신설하고, 1가지의 탐구과목을 선택하는 제1안과 수학 단일형에 탐구는 사회1과목+과학1과목 교차 선택하는 제2안이 있다. 제3안으로 현행 수능과목을 유지하는 방법도 검토한다.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제1안은 학생 부담 완화를 위해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축소·완화·폐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2014년부터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추진해 온 사안이다. 학생간 변별을 위해 대학 자율로 설정하는 제2안도 있다.
지필고사 축소·폐지
2022학년도부터 대학별 객관식 지필고사(소위 적성고사)는 금지한다. 2018학년도 12개 대학에서 적성고사를 실시해 4753명을 선발했다. 지난해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로 ‘논술 및 교과특기자 전형 등 사교육 유발이 우려되는 대입전형을 단계적으로 폐지 유도’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돼 있다.
면접·구술고사 개선
학생부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확인면접을 원칙으로 한다. 공통 문항을 출제하는 제시문 기반의 구술고사는 가능한 지양하고, 부득이한 경우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만 출제한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철저하게 적용한다. 국정과제에 출신 고교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하는 방안이 들어 있다.
수능 EBS 연계율 개선
2022학년도부터 타당도와 신뢰도 높은 수능문항을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BS 문제풀이에 얽힌 논란 해결을 위해 EBS 연계율을 70%에서 50%로 축소하거나 간접연계 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입 정보 격차 해소
대입전형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형 명칭을 표준화한다. 맞춤형 대입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대입정보포털(www.adiga.kr) 기능을 고도화하고, 대입 박람회 및 포럼을 정례화한다. 대입정보 제공 및 안내를 강화한다. 진학부장과 진로진학상담교사 등으로 대입 상담교사단을 구성·운영한다. 정보소외지역 학생이나 학교밖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찾아가는 대입 설명회’를 개최하고 대입 자료집을 제작·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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