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입정책 개편을 두고 국가교육회의로 공을 넘겼다. 이에 교육단체들은 “교육부가 아무런 입장없이 관련 내용을 (국가교육회의로) 이송했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교육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이송안은 ▲수능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간의 적정 비율 ▲대입 단순화와 고3 수업 정상화를 위한 수시‧정시 통합 여부 ▲절대평가, 상대평가, 원점수제 등 수능 평가방법 등 핵심 논의 방안 3가지와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과목 구조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대학별고사, 수능 EBS 연계율 등의 추가 논의 방안 3가지로 모두 6가지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가장 중요한 대입제도 개편방안에 대해서 정부 방안을 내놓지 않은 것은 그동안의 의견수렴들을 외면하는 것이자, 중앙부처로서의 소임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에 이송된 사안 중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전형 간 적정 비율, 수시·정시 통합 여부 등과 같이 중요한 부분이 추가됐기 때문에 국가교육회의가 오는 8월까지 결론을 제대로 도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교총은 지적했다.
교총은 “지난해 9월 구성된 국가교육회의는 교육현장을 대표하는 교원이나 교원단체 등의 현장전문가가 없거나 배제돼 대표성과 중립성에 비판을 받아왔다”며 “현장교원 및 전문가를 보다 많이 참여시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이송안은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1년 유예하면서 예고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안’ 확정을 위한 것”이라며 “핵심 쟁점에 대해 교육부가 나열만하고, 모든 결정을 국가교육회의로 넘겨 크게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사교육걱정은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대입정책포럼을 통해 약 8개월간 수능과 대입제도 개편을 위해 연구를 해왔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자 “공약 실현은 커녕 8개월 간의 연구를 통해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 힐난했다.
사교육걱정은 대통령 교육공약과 국정과제로 제시되었던 ‘수능 절대평가 전면 도입’, ‘학생부 종합전형 개선 방안’과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여부’가 이번 이송안에 포함된 것이 문제점이라며, 정부 공약이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 교육부가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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