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주요대학에 정시확대를 요구했다는 부분에 대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육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편을 비판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지난 5일 성명에서 “교육부가 2020학년도 정시를 확대한 것은 수시확대로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기존의 방침을 흔드는 조치”라며 “8월에 발표될 ‘2022년 대학입시 개편 방안’을 기다리던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대혼란에 빠뜨렸다”고 말했다.
이어 참교육학부모회는 기회균등과 공정한 입시를 위해서는 정시확대가 아니라 학생부 기재에서 공정성 논란을 방지하는 방안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수능 5등급 절대평가‧내신 절대평가 도입 ▲수능에 논‧서술형 문제 도입 ▲학생부교과전형을 중심으로 수시 확대 등을 요구하며, 교육부가 학생 중심으로 입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5일 논평을 통해 “현 정부는 경쟁과 입시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역량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정시확대는 수능 대비 학생을 늘리고, 수능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교조는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 등 수시 전형 비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2017년 전체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은 40%, 학생부 종합전형은 20%의 비율로 학생을 선발했다. 그러나 서울의 상위권 12개 대학은 학생부 교과 전형 선발 비율 5.2%,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은 36.8%로 그 편차가 컸다. 사교육 부담이 덜한 일부 상위권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 비율이 확대된 것이므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교조의 주장이다.
전교조는 대입제도 개편안과 함께 고교체제 개편안(특목고·자사고 등 철폐)과 대학체제 개편안을 함께 마련하고, 대입제도 개편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정시확대 요구와 더불어민주당 ‘더미래연구소’가 발표한 입시 개편안에 대해 비판했다.
앞서 더미래연구소는 지난달 28일 학생부 종합전형을 폐지하고, 내신 전형‧수능 전형‧내신+수능 전형을 1:1:1 비율로 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시 개편안을 발표했었다.
이에 대해 사교육걱정은 내신과 수능 전형 등을 같은 비율로 할 경우 수능의 영향력이 현재보다 커지며, 학종 전형을 완전히 폐지할 경우 고교 교육과정을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쓰고 말하는 형태’로 변화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교육걱정은 현 정부가 대입제도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학생부 위주 전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현재 학종을 ‘학생부 교과 정성전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부 교과 정성전형은 학종에서 학생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비교과활동에서 ‘수상’, ‘자격 및 인증’은 미반영하고,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요소인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과 ‘정규동아리활동’만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어 사교육걱정은 ▲정부 국정과제(대입전형 단순화, 수능 절대평가, 수능 최저기준 폐지) 실현 ▲대학입시 공정관리 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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