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반의 ‘미투’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학교에서도 성희롱과 성폭력 문제가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며 서울지역 각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부쳐진 성폭력 사건은 2013년 221건에서 2016년 385건으로 74.2%(164건)나 증가했다. 작년은 8월까지 293건이 심의에 올랐다.
서울지역 학폭위에 넘겨진 전체 학교폭력 사건이 증가율 31.2%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성폭력 피해 학생도 2013년 228명에서 2016년 610명으로 2배 넘게 늘었다. 지난해 8월까지 피해학생도 472명을 헤아렸다.
전국적으로 학폭위에 넘겨진 성폭력 사건도 2013년 878건, 2014년 1429건, 2015년 1842건, 2016년 2387건 등으로 해마다 급증했다. 4년 동안 증가율이 171.9%나 된다.
연평균 1634건에 피해 학생은 2241명이나 됐다.
학폭위는 학생 간 폭력뿐 아니라 교사가 가해자일 때 등 피해자가 학생인 모든 폭력사건을 다룬다.
교사가 학교 성폭력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교육부 교권침해 현황자료를 보면 '학생의 교사 성희롱'은 2014년 80건, 2015년 107건, 2016년 112건으로 역시 꾸준히 증가해 왔다.
교사의 권위를 중시하는 문화로 말미암아 피해를 알리거나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경우를 포함하면 성희롱과 성폭력 피해를 당한 교사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것이 교육계의 중론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도 2014년 7건, 2015년 3건, 2016년 6건의 상당사례가 접수됐다.
이밖에 교사끼리 혹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성폭력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정규직 504명 가운데 21.2%가 학교에서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적 있다고 답했다.
이에 비해 학교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약해 성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1년 반 동안 학생을 상대로 한 성범죄 교원은 113명 가운데 14명은 견책·감봉 등 경징계, 16명은 중징계 중 정직처분을 받아 교단에 복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교원에 대애서는 엄중하게 징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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