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33명의 노조전임자 허가 신청에 대해 교육부는 불허하기로 했다. 이에 전교조는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교육부는 12일 “전교조가 신청한 노조전임자 허가 요청에 대해 불허한다”며 “동반자적 파트너쉽을 위해 전교조에 협력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노조전임 불허 이유로 “전교조는 법적 지위와 관련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으로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교육부는 노조전임에 대해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교육부의 결정에 유감스럽다”며 강력히 규탄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송 대변인은 “노조전임 휴직에 대한 처리 권한은 시‧도 교육감이 가지고 있다. 때문에 이번 결정은 교육부의 월권행위라고 볼 수 있다. 전교조 문제에 있어 현 정부의 태도는 이전 정부와 다른 게 없다. 동반자적 파트너쉽과 협력을 바란다는 것은 ‘립서비스’이며 불쾌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송 대변인은 “13일 열릴 시도교육청 보좌관 회의에서 노조전임신청과 관련된 의제가 논의될 것이다. 교육부의 입장과 상관없이 소신있게 결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 5일 노조전임신청을 할 때에도 “전교조는 헌법에 의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는 엄연한 노동조합”이라며 “‘교원노동법’상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법상 ‘사용자의 동의’ 외에 ‘단체협약 체결 및 유지, 노조전임 휴직 인정, 편의시설 제공, 기타 노조활동 보장’을 금지하는 사유가 (현행법에) 명시된 바 없기 때문에 전교조 전임 신청은 지체 없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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