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공립유치원 취원률 확대를 위해 유치원을 올해부터 5년간 2600개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단체들은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대전 산내유치원에서 진행된 학부모 간담회에서 “국공립유치원 취원률을 2022년까지 40%로 확대하기 위해 5년간 최소 2600개의 유치원을 신‧증설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방침대로 유치원을 신설하는 경우, 2022년까지 만 3세~5세 아동 22만4337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신설되는 유치원 수는 단설유치원 31개, 병설유치원 55개다. 학급수로는 총 497개로, 신규택지개발지역이 많은 경기도가 162개로 가장 많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공립유치원 확대 요구와 유아‧학부모들의 유치원 설립 확대의 바람을 담았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보완 대책을 제시했다.
교총은 단설유치원 신설을 위한 법 개정을 첫 번째로 제안했다. 교총에 따르면, 현재「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학교용지’ 대상이 공립 초‧중‧고로 국한돼 있으며, 유치원은 특례적용대상 학교범위에 제외돼 있다. 교총은 “교육부가 법 개정을 먼저 추진해 조속히 부지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총은 ▲국공립유치원 확대에 따른 원감‧교사‧행정직원 증원 ▲영‧유아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 ▲유치원 교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교육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500개 이상의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해 인구유입지역 등 의무설립준수를 강화하고, 국공립유치원 취원률이 20% 미만인 지역은 초등학교 외에도 중‧고등학교를 활용해 병설 유치원 신‧증설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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