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등학교 유휴교실에 학교시설 활용원칙에 따라 병설 유치원을 우선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육계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학교시설 활용 및 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이 심의‧확정됐다.
이날 확정된 학교시설 활용방안에 따라 초등학교 유휴교실에는 병설 유치원을 우선 설립하게 된다. 다만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별 수요에 따라 유휴교실을 돌봄 서비스 및 국공립 어린이집 설립에도 활용하기로 했다. 이는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하자는 일부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활용 가능한 교실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학교교실 활용계획을 수립하며, 시설관리‧안전사고 책임 등 가이드라인을 교육부‧복지부가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 같은 정부 결정에 환영하면서도, 유휴교실을 어린이집 설립에 활용하는 부분에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교총은 1일 논평을 통해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학교 내 교육과정, 병설유치원 설립 등에 우선적으로 활용하기로 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미 약속한 국공립 유치원 취원률을 40%로 확대하는 방안도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교총은 “정부의 방안 중 유휴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로 활용하는 계획은 교육계와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휴교실은 공교육 확대를 위해 초등교육과 유아교육을 위한 시설과 공간으로 모두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지난달 19일 논평을 통해 “초등학교 유휴교실은 학교 혁신과 미래형 교육을 위한 미래의 가용교실”이라며 어린이집 보다는 특별교실․다목적교실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초등학교 유휴교실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설립하는 방안은 지난해 11월24일 국회 교육복지위원회가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키며 추진될 것으로 보였으나, “교육계와 협의가 없었다”는 야당과 교육계의 반발로 같은달 30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이후 계류상태였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3월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gif)
.jpg){kind=small}
.jpg)
.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