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육정책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부처합동 업무보고에서 이런 계획을 밝혔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하루 전날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갈등이 수반되는 교육 현안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추진하고자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최근 잇따라 벌어진 정책 혼선을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정책의 파급효과가 큰 반면 견해차가 뚜렷한 정책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우선 수렴해 최종 결정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수렴기간은 30일에서 6개월 이상까지 필요에 따라 정할 수 있다. 현행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통상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게 돼 있다.
박 차관은 “국민 관심이나 파급력이 큰 정책은 다양한 숙려 방식을 조합해 30일∼6개월 이상 숙려할 것”이라며 “의견수렴 내용과 최종 정책 결정 배경, 구체적 사유도 상세히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이런 방안을 내놓은 것은 유치원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 금지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정책을 추진하다가 철회하면서 빚어진 정책 혼선이 크다는 지적 때문이다.
사전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는 커녕 여론수렴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밀었다가 역풍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거셌던 것이다.
교육부의 이번 방침에 따라 유치원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이 우선 숙려제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숙려제가 과연 기대했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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