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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시행 시점이 1년 연기됐다.

지난해 12월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시간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일을 2018년 1월1일에서 2019년 1월1일로 1년 유예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강사법은 정부가 시간강사에게 법적인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임용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1년 12월 처음 제정된 후 201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강사들과 대학들의 반발에 부딪쳐 시행이 계속 연기돼 왔다.

시간강사들은 강사법이 시행되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대량해고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비판해 왔다. 더욱이 교육부가 보완한 개정안마저 "원안보다 후퇴한 개악"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방송대 강사나 계절학기 강사 등은 1년 미만으로만 계약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둔 것이 문제가 됐다. 대학들도 강사료, 퇴직금, 보험료 등이 크게 올라 예산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입장에 섰다.

시간강사단체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을 비롯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국대학교무처장협의회, 전문대학교무입학처장협의회 등이 모두 강사법 시행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대학과 시간강사 등 당사자들이 모두 반대하기에 시행을 강행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시간강사와 대학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시간강사의 처우 및 관련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올 1년 사이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