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7일 논평을 통해 “교원 노조 조직률이 급락한 것은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교직원이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보면, 교원의 노조 조직률이 2015년 14.6%에서 2016년 1.8%로 급락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우리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아 통계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전교조가 이번 통계에서 빠진 이유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이라며 ‘법외노조’라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지난 11월 30일 공문에서도 동일한 통보를 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가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월 노동부의 통보가 적합했다고 판결했다.
전교조는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곧 교사들의 ‘노조 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 4일부터 법외노조 철회와 성과급 교원평가 폐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가지기도 했으며, 현재 청와대 앞 등에서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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