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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대학별 맞춤형 진단 사업으로 바뀐다. 전국 대학을 6단계로 세분화했던 등급 구분은 3단계로 줄어들고, 정원감축 권고대상 비율도 80%대에서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소한다.

교육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계획'과 '대학 재정사업 개편 방향' 시안에 따르면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6단계(A∼C, D+, D-, E)에서 3단계로 줄어든다. 1단계 기본요소 진단을 거쳐 일정 수준 이상 대학은 자율개선대학(60% 안팎)으로 선정하고, 2단계 지속가능성 진단을 통해 나머지 대학을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한다.

자율개선대학에는 사용처 제한 없이 일반재정을 지원하고, 정원 감축 권고도 하지 않는다.

역량강화대학(20%)에는 정원 감축을 권고하지만 특수목적 지원사업 참여를 허용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20%)은 정원 감축 권고와 함께 정부 재정지원을 차등 제한한다.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의 정원 감축 권고 규모는 2만 명 이내에서 정할 것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또 지금까지 제재를 전혀 받지 않는 A등급 비율이 16%에 불과했지만, 앞으로는 이와 비슷한 개념의 자율개선대학 비율이 60% 안팎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원 감축과 재정사업 지원 제한을 받는 대학은 전체의 84%에서 40%로 줄게 된다.

결국 지금까지 진행돼 온 대학구조조정 사업은 약해지고 한계선상에 있던 부실대학의 생명줄도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