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자 도입 여부를 두고 도내 교육 관련 단체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경남교총 등이 반대성명을 내고 이에 진보 성향의 ‘경남교육연대’가 재반박하는 등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두고 갈등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지난 2일 박종훈 교육감이 기자회견을 통해 이달 중 학생인권 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내년에는 가칭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촉발됐다.
이에 지난 9일 경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교총은 “조례 제정이 학생인권 보장이 목적이라면 현행 법규를 적용하면 실현된다”며 “마치 조례가 없어서 학생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거나 조례가 제정되면 인권이 보장된다는 식의 시각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7일에는 경남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12개 단체로 이뤄진 ‘경남학생인권조례반대연합’ 300여명의 회원들이 도교육청 앞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반면 진보성향의 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 찬성을 주장하며 박 교육감 의견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20일 민주노총 경남본부·전교조 경남지부·전국교수노조 부울경지부 등 진보 성향 단체 13개로 구성된 ‘경남교육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남교총의 학생인권조례 반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경남교육연대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은 이른 아침 교문 앞, 잠도 덜 깬 채 등교하는 학생의 발걸음을 따라오지 못한다”면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초중등교육법도 아침부터 강제되는 영어듣기 방송에 묻혀 들리지 않는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선택할 수 없는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에 그 자리를 빼앗긴 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만간 관련 TF팀을 구성해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론을 수렴하는 등 갈등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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