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비위행위로 교단에서 퇴출되는 중징계를 받고도 소청심사를 통해 교단에 복귀하는 교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경미 의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소청심사를 통해 배제징계(해임·파면)를 면한 사례 현황’에 따르면, 폭언폭행, 공금횡령, 제자성추행, 음주운전 등 중대한 비위행위로 해임, 파면 등 교단에서 퇴출되는 배제징계 처분을 받고도 소청심사를 통해 원 징계 취소처분을 받거나, 변경 처분을 받는 등 ‘구제’ 받은 교원이 최근 3년 반 사이 48명에 달했다.
‘최근 3년간 4대 비위관련 소청 처리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4년 47건에 불과하던 소청 건수는 2015년 88건, 2016년 134건, 2017년(상반기, 6월까지) 96건이었다.
반면, ‘억울한’ 교원들이 소청심사 절차를 통해 구제 받는 경우는 징계 교원들의 기대처럼 높지는 않았다.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6월)까지 지난 3년 반 동안 4대 비위와 관련해 모두 365건의 소청이 있었으나, 원 징계가 ‘취소’되거나, ‘변경’된 경우는 2014년 7건, 2015년 6건, 2016년 32건, 2017년 26건으로 총 71건에 불과했다. 비율로 보면, 20%가 채 안 되는 수치이다.
박 의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소청심사를 통해 배제징계(‘해임’, ‘파면’ 처분)를 면한 사례’의 구체적인 사유를 들여다보면 다분히 주관적이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드러났다”며 “실제로 정말 ‘억울한’ 교원들만이 소청심사를 통해 구제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말 억울한 교원의 마지막 구제 수단으로, 그 권위와 신뢰를 인정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따라서, 교단에 서서는 안 될 비위를 저지른 일부 교원들이 제도를 악용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보다 객관적이고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근거해 설립되었으며,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통해 교원의 정당한 권익 구제 및 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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