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예술계 사립고등학교가 설립자이자 학교장의 딸에겐 방과후학교를 맡기고 아들로부터는 급식재료를 납품받는 등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0일부터 9일간 관악구 소재 S고와 학교법인 H학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교장 김모(여)씨와 방과후총괄팀장을 맡은 차녀 이모씨, H학원 Y유치원 행정실장이자 영농조합 대표인 장남 이모씨, S고 행정실장 등 4명 등에 대해선 파면·해임·계약해지 등 중징계를 재단에 요구했다. 또 이들을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S고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학교장 차녀인 이모씨가 등기이사를 맡고 있는 업체와 방과후학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총 14억원의 대금을 지급했다.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등과 영리목적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한 방과후학교 운영 지침을 어긴 것이다.
또 위탁업체 대표 신분인 차녀 이모씨는 학교 신용카드로 백화점과 집 주변 식당 등에서 5176만4000원을 부당사용하고 방과후강사료 4285만8000원을 부당하게 편취했다. 학부모로부터 받은 방과후학교 수강료와 실기지도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 3억614만8000원은 학부모에게 돌려주지 않고 학교회계에 편입시켰다.
학교장 장남 이모씨는 강원도 영월에서 영농조합을 운영하면서 학교에 김치를 납품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챙겼다. S고는 2013년 3월엔 시중에서 5000원 정도 하는 달걀 한 판을 3배 비싼 1만5000원에 이 영농업체로부터 사들이고 514만5000원을 냈다.
학교급식법상 김치는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때도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등의 업체와는 계약을 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이씨가 운영하는 영농업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관리인증(해썹·HACCP)을 받지 못했으며 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자격조차 없다.
장남 이모씨는 H학원 Y유치원 행정실장도 맡고 있다. 이씨는 S고 학교장과 유치원 원장을 겸하고 있는 어머니 김모씨와 매월 '기본운영비' 명목으로 500만원씩(학교장 300만원·행정실장 200만원) 총 2억원을 부당하게 받아냈다.
학교장 남편인 H학원 이사 이모씨는 출판사 대표를 겸직하면서 출판사 건물 지하에 폐자재와 도서 등을 쌓아놓고 학교사료관이라는 명목으로 임차료(1억545만원)를 지급하는가 하면 출판사 옥상 방수공사비까지 총 1억3359만8000원을 부당 지급했다.
S고는 부당 거래는 물론 장남과 남편의 업체에 학교법인 교직원을 파견해 회사 업무를 지원한 사실도 확인됐다.
S고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율학교로 자율형사립고처럼 등록금을 일반고의 3배까지 받을 수 있어 매년 30억원 이상의 학교회계 예산을 보유 중이다. 학교장은 수업료인 학교예산에서 1억원 넘는 돈을 고급승용차 구입에 썼다.
개인차량을 구입하는데 1억원을 넘게 쓰고도 교직원 인건비 5939만5000원은 학교예산이 부족하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명절휴가비와 연차수당 등 인건비조차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 지급하는 식으로 주지 않았다.
S고의 학교공사는 부당한 '쪼개기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사환경개선공사비 9억9000만원과 화장실 조성공사비 1억4800만원 등 11억3000만원의 단일공사를 집행하면서 수십개 업체로 나눠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안전간리비와 보험료 등을 과다 계산해 3288만7000원을 부당 지급했다.
시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수강료 및 실기지도비 집행 잔액을 포함해 부당하게 집행한 예산 10억7721만여원을 회수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S고는 1999년 3월1일 자율고등학교로 지정된 이후 2019년 2월28일까지 재지정된 상태"라며 "이번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철회나 재지정 문제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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