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차등성과급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원 차등성과급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단체는 “교사들은 지난 16년 동안 성과급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항의를 해왔지만, 교육부는 교사들을 등급 매기고 줄 세워 능멸하는 ‘돈 장난질’을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영국, 미국 등을 예를 들며 성과급제도를 실패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성과급은 영국, 미국, 일본을 모델로 삼아 도입되었지만 정작 이들 나라에서는 이미 파산한 정책”이라면서 “또 우리나라 교육력 제고는 커녕 교단을 큰 갈등과 혼란에 빠뜨렸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2001년 교사 전원에 대한 성과급제 도입 이래로 개인 간 차등 지급의 폭은 17배 이상 증가했고 오늘날 교사들의 분노는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차등성과급 폐지에 찬성하는 10만 교사 서명 결과도 발표했다.
전교조는 “성과급에 대한 현장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서명 결과”라며 “차등 성과급의 ‘교육농단’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시도교육감도 교원성과급 폐지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13일 도교육청 남부청사에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성과급 폐지를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는 교사 간 협력을 방해하고 합리적 기준 마련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각종 갈등과 행정력 낭비가 빈발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교원성과급제를 폐지하고 교육전문수당(가칭)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지난 4일 자신의 SNS에 교원성과급의 재검토를 제안하는 글을 올렸다.
조 교육감은 “교사로서의 진정한 이타적 열정은 차등적 성과급의 ‘채찍’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새 정부에 교육 분야의 왜곡된 ‘동기 부여 시스템’인 교원성과급의 재검토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교육에서 성과라고 할 때는 진정한 열정을 가지고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라며 “교사의 열정을 돈으로 살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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